‘5번째 소송’ 박효신 vs 글러브엔터 30억 정산금 진실은? – 법원 1·2심 쟁점 총정리

‘5번째 소송’ 박효신 vs 글러브엔터 30억 정산금 진실은? – 법원 1·2심 쟁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악과 법적 이슈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최근 가수 박효신 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경영권과 주식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효신 씨의 최근 소송 이슈를 중심으로 그간의 법적 분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사건 개요: 박효신 vs 글러브엔터테인먼트

2025년 4월, 박효신 씨는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의 전 대표 A씨와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박 씨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주장하여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2.주요 쟁점 정리

1. 명의신탁 여부

고소인들은 박효신 씨가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여 고소인들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2. 경영권 장악 과정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측근 3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2023년 8월에는 고소인 중 한 명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3.박효신 씨의 과거 법적 분쟁

박효신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파기 문제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양측의 합의로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14년: 인터스테이지는 박 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박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9년: 한 사업가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4.박효신 최근 소송 진행 상황 (2025년 4월 기준)

 

한줄 요약: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또 피소되면서, 9년 새 다섯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쟁점은 전속계약 해지, 유상증자 주식 분쟁, 30억대 정산금 문제다.

---

📍 구체적 상황 정리

• 2025년 4월 7일: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이
  ➔ 박효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고소인의 주장:
  • 2016년·2018년 유상증자 당시 박효신이 측근 B씨를 명의상 주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
  • 박효신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3인을 이사로 선임했다.
  •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 이 일련의 행위가 '삼각사기' (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 에 해당한다고 주장.
• 박효신 측 반박:
  • "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 부인.

---

📍  추가 포인트

• 왜 2025년 4월에 다시 터졌나?
  ➔ 경찰 고소장이 정식 접수된 시점이 4월 초였고, 4월 25~26일 사이 주요 매체(스포티비뉴스, 조선일보 등)에서 집중 보도되며 이슈가 폭발.
  ➔ 특히 박효신이 5월 31일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어 더 주목을 받음.
• 30억 정산금 문제란?
  ➔ 글러브엔터는 박효신에게 음원, 앨범 수익 등 약 30억 원 규모의 정산을 요구 중.
  ➔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오히려 정산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
• 과거 소송과 이번 사건 차이점은?
  ➔ 과거에는 주로 전속계약 분쟁이었지만, 이번은 주식·경영권 다툼까지 얽힌 복합 분쟁.
  ➔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기) 혐의까지 적용돼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

---

📍 향후 예상 시나리오

• 경찰이 고소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예정.
•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존재.
• 박효신 측은 뮤지컬 '팬텀' 공연 준비를 이어가면서
  ➔ 동시에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임.

---

📝 마무리 요약

박효신 씨는 오랜 시간 깊은 감성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선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법적 분쟁은 그의 이미지에 크고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ㅠㅠ

이번 사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박효신 씨가 부디 음악과 무대 위에서 다시 온전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박효신의 목소리, 그가 건네는 따뜻한 이야기들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