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비 미납 2.7억, 재산 13억인데 왜 안 갚았을까?

권오을 선거비 미납 2.7억, 재산 13억인데 왜 안 갚았을까?

권오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 받은 선거비용 2억7천만 원을 4년 넘게 미납 중인 데 반해, 신고 재산 13억 원(예금 5.9억 + 배우자 아파트 7.2억) 보유. 청문회 쟁점 및 법적 절차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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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오을 프로필

• 출생: 1957년 3월 17일, 경북 안동 도산면 태자동 (68세)
• 학력: 안동초→안동중→경북고 졸업 →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1982) → 고려대 경제학 석사(1990)
• 정치 경력:
  • 15·16·17대 국회의원(경북 안동 갑)
  • 국회사무총장, 새누리·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주요 보직 다수 
•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 정보는 비공개
• 최근 활동: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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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오을 선거비 2억7천 미납 논란의 전말은?

•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후, 선거운동원 미신고자에게 금품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이때 선거비 반환 명령 (2021년 5월)
• 반환해야 할 금액은 2억 7,400만 원, 그러나 현재까지 전액 미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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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오을 재산 13억…갚을 능력 있는데 왜 미납했나?

재산 신고: 총 13억 340만 원 

• 예금: 본인·부인 합산 5억 8,856만 원
• 배우자 명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 7억 2,100만 원

• 즉시 상환 여력 충분 → “왜 아직 안 갚았나?”라는 비판 쏟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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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사면 이후에도 미납? 청문회 쟁점 정리

• 2024년 8·15 특별 사면으로 형 면제 
• 하지만 사면 후에도 반환 의무 사라지지 않음 → 청문회 주요 논점
• 핵심 질문 예상:
  1. 왜 아직도 반환 안 했나?
  2. 언제 반환할 계획인가?
  3. 법률상 책임 회피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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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지적 내용 요약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 “대법 확정판결인데도 국민 혈세 아직 반환 안 됐다” 비판 
• “장관 자격 의문” → 보훈부 인사 기준 자체의 신뢰성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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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오을 해명 요지와 향후 입장 전망

• 해명 요지:
  • 당시 21대 총선 패배로 경제적 어려움 처해
  • 이후 재심 준비 중 → 재심 결과 따라 반환 예정 
• 향후 전망:
  • 청문회에서 재심 근거·사실관계 집중 해명
  • “숨길 것 없다” 강조 → 도덕성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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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오을 , 선거비 미납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공직선거법 제265조2: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 국고지원분 30일 이내 전액 반환 의무
• 미납 시 제재: 채권국고 귀속 → 이자가 붙고, 납부 명령 반복
• 강제집행 가능성 → 재산 압류, 채권 회수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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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오을 사건, 보훈부 장관 적합성 논란까지

• 이재명 정부 첫 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
• 보훈 분야 전문성 부족, 채무 미납·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 국민의힘·야당은 “인사 난맥상” 프레임 강화 → 청문회 통과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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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반환 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자 계속 누적, 강제집행·압류 절차 가능

Q2. 사면으로 미납 의무 없어진 건 아니죠?
→ 사면은 형 집행 면제, 채무 면제는 아님

Q3. 재심 신청하면 반환 유예되나요?
→ 재심 인정되면 결정 필요 시점 유예 가능성 있음

Q4. 장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법 위반 사실은 도덕성·적격성 판단에 영향

Q5. 실제 얼마나까지 불어날 수 있나요?
→ 납부 지연 → 채권이자 + 강제집행·행정수수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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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선거 비용 미납 관련 핵심 요약 

• 미납 금융: 2.7억 선거비용 반드시 반환 대상
• 재산 충분: 13억 신고, 의도적 채무 미이행 의혹
• 인사 쟁점: 채권 회수 및 도덕성 논란이 청문회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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