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 소득하위 40%는 폐지! 수령액 계산법까지 정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 소득하위 40%는 폐지! 수령액 계산법까지 정리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고, 2030년엔 완전 폐지됩니다. 현재 · 2027년 · 2030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액 차이와 계산법을 총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 현재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두 사람 모두 20% 감액 적용 
• 주목: 부부가 함께 살면 위장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지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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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부터 바뀌는 감액률! 20%→10%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절반 축소, 2030년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에 보고 
• 수급자 약 255만 명 중 해당자는 소득 하위 40%의 일부가 될 전망.
• 5년간 예상 재정 부담은 약 1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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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법: 감액 전·후 비교 시뮬레이션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323,180원(2025년 기준)
• ■ 현재(20% 감액): 323,180 × 0.8 = 258,544원
• ■ 2027년(10% 감액): 323,180 × 0.9 = 290,862원
• ■ 2030년(감액 폐지): 323,180원
• 👉 개인 기준 월: +32,318원 / +64,636원
• 👉 부부 합계 월: 현재 51만7,088원 → 58만1,724원 → 64만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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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하위 40%만 해당? 대상자 기준 확인하기

 

✅ 대상 확대 기준: ‘소득 하위 40%’ 의미는?

• 현재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 다만, 부부 감액 축소 정책은 이 전체 중에서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 40%’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
  이는 근로·사업·재산소득뿐 아니라 금융·부동산 자산의 환산소득까지 포함
• 기준선(예: 40%, 70%)은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364만 8천원 이하까지, 낮을수록 소득 하위 단계임 

✅ 부부 동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 합산 소득·재산으로 산정
하위 70% 대상	월 소득인정액 ≤ 약 364.8만 원 (2025년 기준)
하위 40% 대상	이보다 더 낮은 금액 기준…부부 감액 혜택 적용

✅ 실제 확인 절차

1. ‘소득인정액’ 산정
   • 복지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근로소득부터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2. 국가 고시 기준과 비교
   •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소득 하위 40% 기준 금액과 본인 값 비교
3. 하위 40%이면 혜택 적용
   • 2027년부터 부부 감액률 20%에서 10%로 줄이며,
   • 2030년 완전 폐지 대상자가 됩니다 korea.kr+5v.daum.net+5koreadail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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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위장이혼 논란과 제도 개선 배경

• 부부 감액 제도는 ‘위장 이혼’ 유발 원인으로 지적. 이재명 후보는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했으며 단계적 폐지 공약 제시 
• 노인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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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 외에도 줄어드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 소득이 있으면 411만원 초과 시 연금 삭감.
• 현재 1~2구간(초과소득 100/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적용 비중 ↑
• 복지부는 2027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 방안도 제출 ([1~2구간 수급자 약 9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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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 감액 줄이면 실제 얼마나 더 받을까? 연간 수령액 변화 정리

• 월 기준 개인: +32,318원 (10%→0%)
• 연 기준 개인: +387,816원
• 부부 기준 연간: 약 합산 +775,632원 수령 가능
• 2027년 기준 개선 → +387,816원 × 2 = ≈ 77만5천원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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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 완화는 즉시 적용되나요?
A. 2027년부터 대상자 조건 충족 시 적용 시작

Q. 신청 절차가 필요할까요?
A.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수급자 기준 자동 반영될 예정

Q. 중도 소득 상승 시 감액 대상 되나요?
A. 소득 증가 시 특정 시점 이후 기준 달라질 수 있음

Q. 둘 다 적용 가능한가요?
A.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한다면 혜택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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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 요약 – 감액 줄어드는 시기와 금액 총정리

• 2027년: 부부 감액률 20% → 10% 축소 (소득 하위 40%)
• 2030년: 완전 폐지 예정
• 감액 폐지 시 월 최대 64,636원, 연간 77만5천원 추가 수령
• 국민연금 1·2구간도 2027년 감액 폐지 추진
• 노후 소득 안정화, 위장이혼 방지, 제도 신뢰 회복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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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10% 축소! 수령액 계산법 총정리” 글에서는

•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변화 인사이트
• 실수령액 증가는 얼마인지 구체 수치 제공
• 제도 변화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함께 해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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