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란? 뜻부터 주요내용까지 쉽게 정리

노란봉투법 통과란? 뜻부터 주요내용까지 쉽게 정리

2025년 8월 1일, 노란봉투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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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하청 노동자도 원청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자
• 합법적인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이 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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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노란봉투법' 이라고 부르나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작은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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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통과 타임라인 정리

날짜	주요사건
2009-05-21	쌍용차 정리해고 → 손해배상 47억 소송 → 30명 이상 사망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
2023-06	대법원, 쌍용차 손배소 파기환송
2023-11-09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민주·정의당 찬성, 국민의힘 불참)
2023-12-01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부결
2025-07-28	환경노동위 통과 (사용자 범위·손배 제한 포함)
2025-08-01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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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 ✅ 하청노동자 보호: 원청 회사가 책임지도록 법적 사용자 범위 확대
• ✅ 손해배상 제한: 합법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배소 금지
• ✅ 파업 자유 보장: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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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법사위 통과 내용은?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명 중 10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했습니다.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라며 법사위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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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란봉투법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는 희망이지만,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입장: 부당한 손배소를 막고, 파업의 자유 보장
•  기업 입장: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
•  정치권: 찬반 갈려 극심한 대립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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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입장

 

찬성 측	반대 측
노동자의 권리 보장	기업 부담 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호	파업 남용 우려
손배소 남발 방지	원청 책임 확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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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란봉투법 핵심 정리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 관련 법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법입니다.

 

 

2025년 8월 4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기업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