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바로가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바로가기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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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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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존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기존 기준	변경 후 기준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종목당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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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왜 10억으로 바꾸는 걸까?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된 세법을 원상복구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점차 기준이 내려갔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25년 8월 1일 코스피는 3.88%나 급락하는 등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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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지방세 포함 시 15.4%)
• 2천만원~3억원: 20% (지방세 포함 시 22%)
• 3억원 초과: 35% (지방세 포함 시 38.5%)

👉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배당만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 증가율 5% 이상 (최근 3년 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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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국민청원 바로가기)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정치권과 투자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 찬성 측: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기준 강화로 인해 연말마다 대량 매도가 발생해 주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향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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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 동의 방법 (사진 설명 포함)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동의가 가능하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가 해당 내용을 공식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청원 동의하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링크 클릭 →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접속
   👉 국민청원 바로가기
2. 검색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입력 후 검색
3.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항목에서 [동의하기] 버튼 클릭
   🔽 여기까지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4. 본인 인증 필수
   클릭하면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비회원도 본인 인증만 하면 동의 가능하니 부담 없이 참여하세요.
5. [비회원 인증하기] →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 4가지 방식 중 선택
6.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동의가 반영되며,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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