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 당선무효 확정…벌금 500만 원 왜?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 당선무효 확정…벌금 500만 원 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판결 배경, 법적 기준, 교육계 반응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서거석 전북교육감 프로필: 학력·경력·나이 정리

• 이름: 서거석 (徐擧錫)
• 출생: 1954년 6월 7일 (전북 전주시, 만 71세)
• 학력: 전북대 법학과 졸업, 충남대 법학박사, 일본 주오대 박사
• 주요 경력: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5·16대 전북대 총장
  • 제19대 전북교육감 (2022년 당선)

서거석은 오랜 시간 전북대에서 교수·총장을 지냈으며, 교육행정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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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거석 교육감 무슨 일 있었나? 대법 판결로 당선무효형 확정 배경

• 사건 요약:
  2013년, 전북대 재직 시절 교수 간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서거석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폭행한 적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 법적 경과:
  • 1심: “폭행 여부 불확실” 무죄
  • 2심: “허위 공표로 인정” 벌금 500만 원
  • 대법: 2심 판단 확정, 상고 기각

결과적으로 선거 과정의 발언이 허위로 판단되며,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 선고는 곧 교육감직 상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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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거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란?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였나

• 문제된 발언들:
  • TV토론회: “전혀 사실무근이다”, “소설 쓰지 마세요”
  • 페이스북 게시물: “폭력 행사한 사실 없다”
• 법원 판단 포인트:
  단순한 ‘부인’이 아닌, 다수 매체를 통한 반복적 주장 + SNS 활용이 선거운동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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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감직 박탈 기준은? 지방교육자치법 적용 내용

•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의2
  • 공직선거법 제264조
• 핵심 기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됨.

서거석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아, 해당 조항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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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거석 판결 이후 전북 교육계 반응과 후속 절차는?

• 교육계 반응:
  • 전교조, 전북교육연대 등은 “사필귀정”이라며 인사 및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한 후속 수사 촉구
  • “교육의 정치화 방지” 목소리도 커지는 중
• 행정 대응:
  • 전북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 수행 중
  •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공석 상태 유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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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거석 처남 사건은 무엇인가? 논란된 배경과 의혹

• 사건 개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유 씨는 지난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 5월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사망 사건
  4월 12일 오전 8시경, 전북 진안군 용담호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유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메시지와 유언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 **경찰 수사 및 검찰 입장**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배제한 채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주지검은 “무리한 수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유족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과도했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사실 확인에 기반한 정상 수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법적 파장
  해당 사건은 서거석 교육감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처남의 연루로 인해 신뢰도·도덕성 논란이 더욱 부각되었고, 공직자의 책임과 형사 문제의 부메랑 효과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핵심 요약 – 서거석 교육감 대법 판결 핵심만 정리

✔ 사건 요약: 2013년 서거석 폭행 논란 → 2022년 선거 중 부인 발언
✔ 문제 발언: 토론회 및 SNS에서 허위사실 공표
✔ 법적 결과: 벌금 500만 원 확정 → 교육감직 상실
✔ 교육계 반응: 전교조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
✔ 후속 체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 전환
✔ 의미: 공직 후보자의 SNS·토론회 발언까지도 법적 책임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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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감직은 언제부터 박탈되었나요?
→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25년 6월 26일 자로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Q2. 교육감 대행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 해당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합니다.

Q3. 허위사실 공표가 왜 선거법 위반인가요?
→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로 분류됩니다.

Q4. 서거석은 향후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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