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2심 벌금 90만원 확정! 부인은 400만원 선고된 이유

이상식 의원 2심 벌금 90만원 확정! 부인은 400만원 선고된 이유

2025년 7월 이상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은 피했습니다.

반면 이상식 부인은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식, 이상식 부인 관련 선고 결과와 그 이유를 목차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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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식 의원 프로필 및 정치 경력 정리

이상식 의원은

 

1966년 4월 27일 (59세)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찰대 5기 수석 입학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해 치안정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주요 이력으로는 제25대 대구지방경찰청장, 제26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 출마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찰 재직 시절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과도 접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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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정리

 

이상식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으로 선고해 정치적 생명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상식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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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식 부인 벌금 400만원 받은 이유는?

 

2025년 2월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이상식 의원과 배우자 김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은 이상식 부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2024년 4·10 총선 당시 재산 약 96억 원을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면서,

 

특히 김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40억 원 이상에서 17억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점입니다.

또한 이상식 의원은 해당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와 유권자 기만이 있었으며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고, 법원은 2025년 7월 이상식 부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신중하지 못한 재산신고로 남편에게 누를 끼쳤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상식 부인 재산 허위 신고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된 드문 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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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마무리 정리

 

이상식 의원은 2심 벌금 90만원으로 직을 유지했지만, 

 

이상식 부인은 벌금 400만원으로 유죄 확정되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재산신고 투명성과 후보자 검증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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