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핵심 내용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핵심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투자 확대·R&D 예산 선진국 이상 증액, K-콘텐츠와 K-방산을 묶어 ‘K-시리즈’로 글로벌 TOP5 문화·산업 강국 도전.
• 지역화폐 확대·배드뱅크 설립으로 민생 부채 경감도 포함.
  
  

2. 민주주의 강국

• ‘내란 극복’ 슬로건 아래 검찰·사법 개혁, 계엄 해제권 강화, 국민통합을 약속.
• 상법 개정·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시장 투명화로 K-민주주의 위상 회복.
  
  

3. 가계·소상공인 활력 & 공정경제

•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
• 경쟁력 연계 안심금리로 영세 사업자 자금 보호.
  
  

4. 실용 외교안보·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 안보 리스크는 실용주의로, 대화-억지 투트랙 전략.
• 기후·경제 규범 변화에 맞춘 외교 경제안보전략(EDA) 수립.
  
  

5.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나라

• 생활안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K-의료 개혁(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지역공공병원 확충).
• 원천 데이터 기반 ‘국민안전 AI 플랫폼’ 도입.
  
  

6. 세종 행정수도 +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 수도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충북권 5대 초광역권,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로 행정수도 완성.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ILO 기준에 맞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8.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수당 18세 확대, 청년 기본주택 ‘3·3·3’(보증금 300만·월세 30만·전세 3%대) 공급.
• 기초연금 40만 원→ 50만 원 단계 인상.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국가책임 돌봄 5종 패키지: 산후조리-보육-초등돌봄-돌봄SOS-치매안심까지 원스톱.
• 난임·주거·경력단절 지원 확대, 시니어 일자리 ‘65+ 스마트케어’ 육성.
  
  

10. 기후·탈탄소 전환

•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2050 넷제로 법제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 수소-해상풍력-CCUS R&D 클러스터 조성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5극 3특이 뭐예요?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5대 초광역권 + 3대 특별자치도로 행정·재정 권한을 분산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Q2. 노동 2·3조 개정이 왜 중요하죠?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단체교섭·파업권을 가질 수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예요. 

 

Q3. 저출생 대책, 현금만 주는 건가요?
현금+돌봄+주거 패키지로 설계돼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난임비용 지원뿐 아니라 국가책임 돌봄 인프라가 핵심!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①AI·K콘텐츠 경제 도약 →

②검찰·사법 개혁으로 민주주의 회복 →

③소상공인·가계 숨통 트기 →

④실용 외교안보 및 평화 →

⑤재난·의료·안전 총력 →

⑥세종 행정수도+5극 3특 균형발전 →

⑦노동 2·3조 개정 →

⑧아동·청년·노인 복지 강화 →

⑨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국가 →

⑩기후·탈탄소 전환으로 압축됩니다.

 

---

마무리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자리 잡을지 앞으로도 지켜보면 알수 있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했더니 2분 만에 꿀잠… 美연구진도 놀란 수면법 공개!

 

노화를 최소 10년 늦춘다는 ‘이 습관’, 의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이유

 

“죽기 직전, 100명 중 97명이 똑같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으로 노후 망친 3가지 실수 –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당신이 자녀에게 바치는 그 사랑,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

 

7일 동안 당근 한 개씩만 먹었더니, 뱃살 실종! 속는셈치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