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보수논객 발언 쉽게 정리 – 무인기·외환죄 논란과 한자교육 건의까지

조갑제 보수논객 발언 쉽게 정리 – 무인기·외환죄 논란과 한자교육 건의까지

보수 논객 조갑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무인기·외환죄’ 비판과 ‘한자 및 군 교육’ 요청의 배경과 파장을 뉴스 자료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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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갑제는 누구인가?

🔹 조갑제(趙甲濟)는 1945년 10월 24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나,

1946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으로 귀환했으며, 현재 79세입니다

 

 어린 시절 청송과 부산 두 고향에서 성장한 그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업을 마치지 않고 언론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 1971년 부산 국제신보(현 국제신문)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이후, 환경·권력 비리 등을 취재하며

한국기자상(취재보도 부문, 1974년) 및 관훈언론상(1994년)을 수상하는 등 전설적인 기자로 활약했습니다

 

🔹 1983년부터 **월간조선 기자 및 편집장(1991~2000년)**으로 재직했으며, 2001년 월간조선이 독립법인화되면서

초대 대표이사 겸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조갑제닷컴’ 대표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통해 정치·사회 비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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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갑제·정규재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1일 용산 청사에서 조갑제·정규재 전 주필과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하며 원로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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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갑제의 무인기 대응 발언의 핵심은?

 

조갑제 보수논객은 2025년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적국이 아니다”

조 대표는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외환죄가 인정되는데,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아니며, 따라서 ‘적국 간 거래’라는 기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죄는 법리적·헌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는 “무인기 사건이 북한의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행위의 동의·통모’를 외환죄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사와 처벌 판단은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 대표의 주장을 일부 경청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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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갑제의 ‘외환죄 신설’ 발언과 파장

조갑제 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에 외환죄를 적용하기에는 법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외환죄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률적 혼란과 정치·외교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외환죄 개념과 법적 쟁점

•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하여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조 대표는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해석과, ‘외국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 해석의 기준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혼선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해, 외환죄 조항 신설이라는 극단적인 법 개정 논의로 번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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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적 파장

• 조 대표의 발언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법 정의의 모호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안보·법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며, 조 대표의 “외환죄 신설” 제안이 정책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국민 여론 역시 “법 체계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폐해 우려”를 동시에 내놓으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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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갑제의 한자교육·군 교육 제안

오찬 자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 한자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장병들의 첨단 병영 교육도 필수적”

이라며 정책 제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군 교육 관련 공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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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권 반응과 여론 흐름

이번 발언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즉시 주목받았습니다.

 

 보수·중도 진영에서는 안보·교육 의제 다양화 기회로 평가하는 반면,
 안보 강경파에서는 “외환죄 제한적 해석” 반발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조 대표 덕담과 제언을 균형 있게 담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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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조갑제 프로필: 보수 논객, 언론인 출신, 조갑제닷컴 대표
✅ 무인기 발언: “외환죄 적용은 기준 미충족”
✅ 한자·군 교육 제안: 지식 강화 및 스마트 군대 요청
✅ 발언 의미: 안보·교육 의제 다양화, 대통령과 대화 창구 역할
✅ 정치적 파장: 호응과 비판이 공존하며 여론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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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오찬 회동은

 

조갑제가 보수 논객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최초 사례이며,

무인기·외환죄 법률 해석과 한자·군 교육 정책 제안이 결합된 이례적 대화였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교육·안보 분야 간 담론 재편과 연계될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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