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생계비와 주택·농업·차량 피해 지원은 물론, 세금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까지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항목별 보상 기준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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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기준과 최근 선포 지역

①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종 선포합니다
② 지정 기준은 주로 자연재해(호우, 산불, 지진 등)로 인한 복구비용이 지자체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 후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5년 7월 22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 **가평(경기), 서산·예산(충남), 담양(전남), 산청·합천(경남)**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선포 즉시 생계비, 주택 피해 복구비,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행정·재정 지원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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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피해 보상 항목

2-1. 생활안정 지원

① 생계비: 1일 6만 원 × 가구원 수 / 예: 4인 가족 = 하루 24만 원
② 장례비: 사망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최근 산불·홍수 사례 기준)
③ 이재민 구호비: 임시 거주지, 식사·세탁·생필품 등 실비 전액 국비 지원

2-2. 재산 피해 보상

① 주택

• 전파·유실: 최대 3,600만 원
• 반파: 1,800만 원 수준
• 전기·수도 복구는 별도 지원

② 차량

• 보험 미가입 차량: 최대 100만 원 한도 수리비 보조
•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손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우선

③ 농작물

• 피해 면적 × 작물 단가 × 수확 시점 기준
• 평균 보조율 60~70%
• 벼·감자·과수 등 작물에 따라 상이

④ 축사·어장·온실

• 피해 규모 조사 후 국고 보조
• 보조율 최대 70%, 유리온실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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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난지역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아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지방세 유예: 최대 1년까지 납부 연기 가능
② 건강보험료 감면: 최대 50%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③ 전기요금 감면: 한전 고객센터 신청 → 최대 3개월 감면
④ 통신비 감면: 통신사별 고객센터 통해 감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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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피해 발생 →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
②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주택 피해, 차량 침수 등 항목별 증빙 필요
③ 현장 실사 후 보상 확정 및 지급
④ 생활안정금, 재산 보상, 감면 혜택은 별도로 각각 신청해야 함

 

📍 일부 보상은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방비와 함께 지원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피해 조사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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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요약

•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집중호우·산불 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지정
• 생계비, 장례비, 주택·농작물·차량 피해 등 실질적인 금전 보상 가능
• 국세·건보료·전기·통신비 감면도 신청 가능, 선포일 기준 1개월 내 접수 필수

지금 피해 지역에 계시다면 피해 사진과 주민센터 접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