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수료 못하면 패널티·지원금 회수 기준

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수료 못하면 패널티·지원금 회수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지원금은 환수되는지, 재신청은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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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1-1. 수강 중도포기 시 벌점 부여 기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포기하거나 수료하지 못하면 패널티가 누적됩니다
② 1회 미수료: 20만 원 차감, 2회: 50만 원 + 60일 카드 사용 정지, 3회 이상이면 100만 원 차감
③ 부정출결(대리출석·무단 결석 20% 이상) 등은 지원금 전액 회수 + 카드 정지 처분

 

예외 인정 사유: 천재지변, 임신·출산, 상병, 훈련기관 폐업, 군 입대 등은 입증 자료 제출 시 벌점 면제

1-2. 훈련 장려금 지급 중단 여부

①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되며, 미달되면 전액 미지급
② 출석률 기준은 ‘전체 훈련일수 대비 출석일수’로 계산
③ 원격훈련은 진도율로 판단, 출석률 미달 시 장려금은 자동 소멸

1-3. 재신청 제한 기간 및 불이익 사례

① 2회 이상 미수료 시 신규 훈련 신청이 제한되며
②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 정지 또는 카드 갱신 시 제한 가능성 있음
③ 일부는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수료하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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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료를 못하면 훈련비·지원금 다 토해내야 하나요?

2-1. 출석률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기준

① 훈련일수의 80% 미만 출석 시 ‘미수료’로 간주
② 훈련비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미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커지거나
③ 누적 미수료 횟수에 따라 계좌한도 차감 발생

미수료횟수	차감액	추가제재
1회	20만 원	없음
2회	50만 원	카드 60일 정지 + 자비 부담금 20% 추가
3회 이상	100만 원	반복 미수료로 카드 재사용 제한

 

2-2. 훈련비·교재비 본인 부담 전환 여부

① 자부담금은 훈련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② 일부 환급형 자부담금은 과정 수료 시에만 환급되며, 미수료 시 환급 불가
③ 교재비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며, 수강 포기 시 반환 없음

 

2-3.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예외 규정

① 의사 진단서, 군 입대 영장, 임신 확인서, 재난 증명서 등 공적 증빙 서류 필요
②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계좌 차감·벌점 면제 가능
③ 단순 귀찮음, 직장일, 개인사정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4. 수강포기 사유서 다운로드

 

수강포기사유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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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배움카드 다시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3-1. 벌점 누적 시 카드 재발급 제한

① 미수료 횟수에 따라 카드 한도 차감 + 사용 정지 기간 발생
② 반복 탈락 시 고용센터에서 카드 재발급 거절 가능성 있음
③ 기존 카드 잔액 부족 시에도 벌점 차감은 누적

3-2. 누적 페널티 감경 방법

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고용센터 이의신청 가능
② 내일배움카드 심의회를 통해 제적 취소 또는 환급 조치 가능
③ 단,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3. 훈련기관 변경·재등록 시 유의사항

① 기존 기관 수강 중 미수료 시 타기관 재등록 어려울 수 있음
② 카드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훈련기관 변경도 불가능
③ 재등록을 위해서는 사유서·소명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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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꼭 확인하세요: 중도포기 시 주의사항 요약

① 훈련 미수료 = 벌점 차감 + 자비부담 증가 + 카드 제한
② 훈련 장려금은 출석률 80% 미만 시 지급 불가
③ 3회 이상 중도포기 시, 카드 한도 100만 원 차감 +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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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훈련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무단포기나 결석은 곧 
본인에게 재정적 손해로 돌아옵니다.

꼭 수료를 목표로 참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과 증빙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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