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장동 재판, 왜 무기한 연기됐나? ‘추후 지정’ 이유

대통령 대장동 재판, 왜 무기한 연기됐나? ‘추후 지정’ 이유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
최근 **“대통령 대장동 재판, 왜 무기한 연기됐나?”**라는 질문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유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규정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추후 지정’ 결정 배경과 대장동 사건 핵심 쟁점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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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대장동 재판’, 왜 연기됐을까?

2025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 2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이유는 바로 헌법 제84조 적용!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즉, 이 대통령의 경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사건 모두 형사 재판이 임기 중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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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84조, 무엇이길래?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 = 기소"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재판 기일 연기까지 확장해 해석했죠.

작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같은 이유로 기일 지연된 바 있고, 이번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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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논란 총정리: 대통령 불소추특권, 면죄부인가 제한된 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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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지정’ vs ‘직권 기일 지정’, 어떤 차이?

• 직권 지정: 법원이 다음 공판일을 정해 미리 공지
• 추후 지정: “다음 기일은 추후 정하겠다”로 일정이 전면 무기 연기

지금처럼 대통령 재직 중인 경우,
법원은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추후 지정)을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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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장동 사건 핵심 요약 정리

대장동 사건은 크게 4개 의혹으로 나뉩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손해 발생
• 민간업자들이 약 7,886억 원 이익을 챙긴 구조 승인 혐의 

● 위례신도시 의혹

•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약 211억 원 부당 이득 

● 백현동 개발 의혹

• 특정 업체에게 특혜 제공 → 약 200억 원대 손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두산,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 대 후원금 수수 혐의 

이 외에도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 등 주요 인물의 증언이나 정영학 회계사의 검찰 진술 진위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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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동 재판 3년째…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

• 이 사건의 1심 심리는 2023년 시작,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3년째
• 최근 대장동 사건 핵심 수사 주동이자 주범급 인물들은 대부분 1심 판결을 받음
• 그러나 "윗선"인 이 대통령 관련 증언·증거 검증은 아직 미완료
• 임기 중 재판 중지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재판 재개는 2028년 이후까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이 사건은 대장동 실체 규명까지 최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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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조계 평가는? “헌법 규정 해석 논란 여전”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찬반 논란이 큽니다:

• 찬성 측:
  →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특권 범위에 재판 기일 지정 중지도 포함”
• 반대 측:
  → “소추 금지와 재판 진행은 다르다, 임기 중이라도 재판 진행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헌재 해석,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에선 **"대통령 재직기간 재판정지법"**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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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요약

 

왜 연기됐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기일이 추후 지정인 이유?	‘기일 연기’는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판결부 판단
대장동 사건 쟁점	개발 특혜·후원금·내부정보·특정 업체 특혜·성남FC·백현동 포함 4대 의혹
향후 일정	임기 중 재판 재개 사실상 불가능, 최소 5년 지연 가능성
법조계 논란	“소추와 재판진행은 별개” vs “헌법 해석 확장 가능”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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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국정 안정 vs 재판 정의, 어디로 갈까?

• 국정 안정 관점: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재판 지연은 불가피
• 반면 법치와 정의 관점: 대장동 사건 진실 재구성이 지연되는 점은 문제

이 논쟁은 향후 헌재 판례 및 정치권 개혁 논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 사건을 넘은 대한민국 헌법·사법 체제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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