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문제와 세입자 필수 가이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문제와 세입자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저런 고민이 되시죠?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 부담, 보증금 반환 언제 통보해야 되는건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사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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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가능할까?
   • 조기 퇴거 가능 조건
   • 통보는 몇 일 전에?
2.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하나?
   • 새로운 집 구할 때만 내는 건가?
   • 기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3. 보증금 반환은 언제?
   • 집주인 협의 vs 법적 기준
   • 문제 생길 때 대처법
4.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 확인 포인트
   • 중개사/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팁
5. 마무리 팁: 불이익 없이 조기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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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할까?

조기 퇴거 가능 조건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는 몇 일 전에?

계약 기간 중 조기 퇴거를 원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예의이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년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최소 2개월~3개월 전에 통보하는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사실 미리 말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보통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여유금액으로 내어줄수 있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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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하나?

새로운 집 구할 때만 내는 건가?

새로운 주택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서 조기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또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 종료일 1개월~2개월 전이라고 하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 3개월~6개월 전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으로 협의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사실 만기 전에 나가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언쟁을 하면서 임대인과 대립할경우 임대인이 계약과정에서 비 협조적으로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라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할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것이 최우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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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은 언제?

집주인 협의 vs 법적 기준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고 난 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만약 새로 이사 들어오는 임차인이 신혼부부일 경우에 이사 나가는 임차인의 날짜를 맞춰주기 용이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들어오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날짜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생길 때 대처법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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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서 확인 포인트

• 조기 퇴거 관련 조항: 계약서에 조기 퇴거 시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사 나가는날짜,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상황 세부사항을 중개사를 통해 전달받거나 임대인을 통해 전달받을 경우 문자로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중개사/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팁

•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로 남기기: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 입금: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꼭 계약금을 받아두세요. 중개사를 통해 계약여부를 전화 또는 문자로 확인하고 계약금 전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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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팁: 불이익 없이 만기 전 이사하는 법

•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 조기 퇴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 등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에 적극 협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면 보증금 반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는것이 빠른 이사에 유리합니다.하지만 이런 부분은 임대인에게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무슨일이든 원만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
•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적 절차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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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하신다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이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