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법 + 셀프 가이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해결하는 법 + 셀프 가이드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 며칠동안 내내 비바람이 몰아치는 봄이네요 ㄷㄷㄷ

이사철인데 날씨가 안좋아서 걱정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세입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아직도 안 빠졌다면? 상상만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려두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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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 이게 왜 필요할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단계로 안전하게 이사 가능
• 대항력(점유) 없이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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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한 경우

이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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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혼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신청 장소

• 管轄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

👉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내역 확인서
• 보증금 미지급 확인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다면 사본 첨부)
•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 신청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메뉴 → 서류 작성 및 제출
3. 관할 법원에서 결정 →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통보서 수령

⏱️ 소요 기간

보통 5~7일 내외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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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사를 통한 신청 시

셀프 신청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 장점

•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
• 서류 누락 방지
• 빠르게 처리 가능

✅ 단점

• 비용 발생 (통상 15~30만 원 수준)

📌 만약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법무사를 선택할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법무통 www.bmtong.co.kr

법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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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 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등기를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도 밟으셔야 합니다.

1.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시 받기
2. 기존 주소지 임차권 등기 완료 통보서 보관
3.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진행 (민사청구)

⚠️주의: 임차권 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의 반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등기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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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 시 유의사항

• 이사 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
• 등기 전 이사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효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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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기한은?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기한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가압류될 위험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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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못 받은 전세 세입자
신청 장소	관할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
필요 서류	계약서, 등본, 전입신고 내역 등
신청비용	무료(셀프) / 유료(법무사 약 15~30만 원)
효력	대항력 상실 없이 이사 가능,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소요 기간	보통 5~7일
주의점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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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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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 가능 조건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자력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거나,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함 (영수증/송달료 납입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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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가능한 항목

항목	평균 금액	비고
인지세	약 1,000원	법원 수입인지
송달료	약 10,000~12,000원	왕복 기준
법무사 수수료	5~10만 원	셀프 신청 시 제외 가능
등기촉탁 수수료	약 3,000~5,000원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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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방법

1.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등 구체적으로 금액, 내역, 계좌번호를 명시하세요.
2. 만약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 **소액청구소송(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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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 간단한 사건일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청구소송 진행 가능
• 비용 내역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겨두세요 (납부확인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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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정리

✔️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신청은 온라인(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 가능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비용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가능

 

10. 마무리 인사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이 마련해준 정당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고, 법무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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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유소유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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