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안 하면 과태료? 정부24 신청법 정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안 하면 과태료? 정부24 신청법 정리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24 모바일앱으로 참여하는 방법부터 과태료 여부까지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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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 1차: 비대면 모바일 참여 (7월 21일~8월 31일)
• 2차: 방문조사 (9월 1일~10월 23일)

주요 조사 대상은

 

①장기 결석 아동,

②100세 이상 고령자,

③복지취약계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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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사용법 (1분만에 끝!)

2-1. 앱 설치 및 권한 설정

① ‘정부24’ 또는 ‘정부24+’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② 스마트폰 설정에서 GPS(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
③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 허용

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절차

①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②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참여하기 버튼 클릭
④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사실여부 확인
⑤ ‘사실과 같음’ 선택 후 자료제출

※ 주소 불일치 시 ‘사실과 다름’ 선택 → 이후 방문조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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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시 유의사항

3-1. 참여 위치 주의

① 실제 주민등록지 주소에서만 참여 가능
② GPS 수신은 실외에서 정확도 높음
③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m 이상 위치 오차 시 ‘재시도’ 발생

3-2. 위치정보 불일치 사례

• 실내·지하에서 GPS 좌표 불량
• 공동주택명칭이 과거 주소로 표시
• 도로 근처 등 주소가 계속 바뀌는 경우

※ 주소 오류가 지속되면 ‘사실과 다름’으로 선택하고 방문조사 요청

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될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4-1.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 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4-2. 이런 경우는 과태료 없음

① 비대면 참여를 못한 경우
② 방문 시 부재였던 경우
③ 직장, 학업,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사유

※ 오히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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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간: 9월 1일~10월 23일
• 9.1~10.13: 이통장 방문
• 10.14~10.23: 읍면동 공무원 방문
• 주민 희망 시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

조사원이 부재 시 메모를 남기고 재방문 조율이 가능합니다.

결론: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앱만 설치하면 5분 내에 참여 가능하고, 참여만 해도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불참했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참여해보세요.
👉 참여 마감: 2025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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