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유, 배경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유, 배경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8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결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왜 폐지하게 됐는지, 설치 당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누구나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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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 경찰국이란?

‘행안부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정책과 인사 등을 담당하던 부서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지휘체계 강화를 명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출범은 처음부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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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배경은 무엇이었나

경찰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검찰 권한이 줄고, 경찰의 수사권이 커진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커졌으니 행안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외풍이 경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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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유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행안부 경찰국은 본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고,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위법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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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와 향후 일정

2025년 8월 3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 입법예고 기간: 8월 4일 ~ 8월 11일
• 이후 관계기관 협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 8월 말 최종 폐지 완료 예정입니다.

폐지 이후, 경찰 관련 정책과 인사 기능은 경찰청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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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안부 경찰국 폐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1.경찰국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경찰 인사와 정책을 행안부가 더 이상 직접 다루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고위 경찰관 인사안을 만들고, 주요 정책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폐지되면 이런 권한은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2. 정치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국은 대통령 산하 부처인 행안부 소속이라서,
   정부나 정치권이 경찰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폐지되면, 경찰이 보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3. 경찰의 ‘자율성’이 커집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내부 정책을 만들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경찰 스스로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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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왜 폐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행안부 경찰국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조직이었습니다.

• 대통령령도 아니고,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일부 법학자들과 시민단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경찰국이 생기면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2022년 설치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2025년 들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약 이행이자,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인사와 정책 결정은 국가경찰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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