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인사이트

4월 4일, 대통령 탄핵 이후 절차는? 조기 대선 일정과 전망 총정리

by 자유소유 2025. 4. 4.
반응형

4월 4일, 대통령 탄핵 이후 절차는? 조기 대선 일정과 전망 총정리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됐습니다.

파면의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반
  •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 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주요 인사 체포 시도
  • 대통령으로서 통합 리더십 책무 위반

헌재는 이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윤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조기 대선, 최대 60일 이내…6월 3일 유력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즉, **늦어도 2025년 6월 3일(화)**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일 후보는 6월 3일(화요일)**이며, 이 경우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재외국민 투표: 5월 20~25일
  • 🗳 사전 투표: 5월 29~30일
  • 본 투표 (대선): 6월 3일

📌 선거일 지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 대선 준비 일정, 초압축 진행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후보 등록 5월 10일~1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13일
대선 투표일 6월 3일

정당별 경선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돌아가게 되며, 각 당은 경선 토론 횟수를 줄이고 압축 일정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선 후보군 및 변수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해선 5월 초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 홍준표 대구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경우, 2월 28일 재보선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퇴 부담이 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이재명 당대표 (이번 주말 사퇴 가능성)

기타 정당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통령 후보 확정
  • 조국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제안

정치권 대응과 전망

  • 국민의힘: 파면에 따른 충격 속에서 3~5일 애도 기간 후, 4월 7일부터 본격 경선 체제로 전환 예정
  • 더불어민주당: 탄핵 정국 주도세력으로서 유리한 입장이지만, 경선 일정 압축과 대표직 사퇴 등 내적 조율 필요
  • 중도 및 신당 세력: 조기 대선을 기회 삼아 세 확장 시도 가능

향후 정국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급격히 대선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통합과 외교·경제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집권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춰야 하는 싸움이 됩니다.
여기에 신당과 무당층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 윤석열 대통령 파면 → 즉시 직무 종료
  • 헌재 “헌법 질서 중대 위반, 통합 리더십 상실”
  • 최대 60일 이내 조기 대선 → 6월 3일 유력
  •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 지자체장 포함한 공직자들 5월 초까지 사퇴해야 출마 가능
  • 국민의힘·민주당 경선 초압축 일정 예상
  • 국민 통합과 정권 재편의 중대 분수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