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대통령 탄핵 이후 절차는? 조기 대선 일정과 전망 총정리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됐습니다.
파면의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반
-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 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주요 인사 체포 시도
- 대통령으로서 통합 리더십 책무 위반
헌재는 이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윤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조기 대선, 최대 60일 이내…6월 3일 유력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즉, **늦어도 2025년 6월 3일(화)**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일 후보는 6월 3일(화요일)**이며, 이 경우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재외국민 투표: 5월 20~25일
- 🗳 사전 투표: 5월 29~30일
- ✅ 본 투표 (대선): 6월 3일
📌 선거일 지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 대선 준비 일정, 초압축 진행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 등록 | 5월 10일~11일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5월 13일 |
대선 투표일 | 6월 3일 |
정당별 경선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돌아가게 되며, 각 당은 경선 토론 횟수를 줄이고 압축 일정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선 후보군 및 변수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해선 5월 초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오세훈 서울시장
- 홍준표 대구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경우, 2월 28일 재보선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퇴 부담이 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이재명 당대표 (이번 주말 사퇴 가능성)
기타 정당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통령 후보 확정
- 조국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제안
정치권 대응과 전망
- 국민의힘: 파면에 따른 충격 속에서 3~5일 애도 기간 후, 4월 7일부터 본격 경선 체제로 전환 예정
- 더불어민주당: 탄핵 정국 주도세력으로서 유리한 입장이지만, 경선 일정 압축과 대표직 사퇴 등 내적 조율 필요
- 중도 및 신당 세력: 조기 대선을 기회 삼아 세 확장 시도 가능
향후 정국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급격히 대선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통합과 외교·경제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집권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춰야 하는 싸움이 됩니다.
여기에 신당과 무당층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 윤석열 대통령 파면 → 즉시 직무 종료
- 헌재 “헌법 질서 중대 위반, 통합 리더십 상실”
- 최대 60일 이내 조기 대선 → 6월 3일 유력
-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 지자체장 포함한 공직자들 5월 초까지 사퇴해야 출마 가능
- 국민의힘·민주당 경선 초압축 일정 예상
- 국민 통합과 정권 재편의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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