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 평균임금 산정법과 자동계산기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 평균임금 산정법과 자동계산기까지

퇴직금 산정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법령과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계산법부터 자동계산기 활용법,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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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주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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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이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

• 3개월간 총지급 임금: 9,000,000원
• 3개월간 총일수: 91일
• 👉 평균임금: 약 98,901원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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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 중 택일합니다:

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②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
③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가능 (55세 이후 퇴직, 소액,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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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역시 산정에서 빠집니다.

 

제외되는 기간	설명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제외됨
고용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무급휴업 포함
병역휴직 / 병가 등	고용주 승인하에 쉬는 경우
수습기간(3개월 이내)	일부 경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전체 제외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비근로일로 인정

※ 산정기간 전부가 위 기간에 해당할 경우,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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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포함한 임금은 유효할까?

❌ 퇴직금 포함 임금 약정 → 대부분 무효

 

대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즉,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더라도, 퇴직 시 법적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판례:

•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단,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표시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일부 유효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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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휴직 중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유산·사산 휴가
• 질병으로 인한 요양휴직
  모두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며, 임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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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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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제외기간, 지급 기한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포함 월급 약정은 대부분 무효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고,

퇴직 시 지급 방식(IRP 계좌 이전 등)까지 미리 체크해두면 안전한 퇴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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