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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5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총정리: 유예 대상 &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by 자유소유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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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총정리: 유예 대상 &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자유소유입니다. 요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을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배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원래는 2025년 5월 9일까지였으나, 이번에 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예시:

  • 기존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추가 과세
  • 유예 기간 적용 시: 기본세율(6~45%)만 적용

즉, 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유예 대상 및 적용 기준

대상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적용 기간: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요건:

  • 양도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비교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중과세율 (2주택) 중과세율 (3주택 이상)
1,200만원 이하 6% 26% 3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35% 4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4% 5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55% 65%
1.5억원 초과 45% 65% 75%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절세 전략: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공제
  • 다주택자: 최대 30% 공제

예를 들어,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례 분석: 절세 효과

홍길동 씨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양도가액은 20억 원,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양도차익은 12억 원입니다.

  • 중과세율 적용 시: 약 3억 5천만 원의 세금 부담
  • 유예 기간 중 매각 시: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 부담

따라서 유예 기간을 활용하면 약 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절세 전략

  • 비조정대상지역 활용: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보유 기간 2년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분할 매각 전략: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각하여 누진세율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각했을 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Q2: 유예 기간 중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나요?

A2: 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오늘의 주제 핵심 요약정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 적용 혜택: 기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 적용
  • 전략적 활용: 유예 기간 내 주택 양도를 통해 세금 부담 절감

마무리하며, 다주택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유예 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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