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서류

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서류

상속포기 신청은 빚까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상속포기 구비서류와 신청서 작성법, 미성년자나 재외국민의 특수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포기 신청이란? 법적 개념과 기본 조건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포기 조건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심판청구서 제출

모든 상속인이 공통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음

 

상속포기 신청은 각 상속인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제·자매 중 일부만 포기하고 일부는 단순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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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서는 정해진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법원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기본 상속포기 구비서류 목록

상속포기 신청서(심판청구서)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확인용)

2.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채무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증명자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상속포기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고인의 가족관계, 사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반드시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 안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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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양식 다운로드)

1. 상속포기 신청서(심판청구서) 양식 구하는 법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 > 가사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가능
• 법원 민원실에서도 서면 배부 (아래 다운로드 클릭)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완료3).pdf

0.24MB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완료3).hwp

0.07MB

 

2. 작성 시 유의사항

항목	작성요령
신청취지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함" 등 구체적 기재
청구취지	"상속포기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란	제출 서류 모두 열거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팁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 인적사항, 사망일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작성 오류 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보완명령 통지됨

 

상속포기 양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 작성 양식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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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미성년자 등 특수 상황별 서류 안내

상속인의 신분이 해외 거주자(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청서 외에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재외국민 상속포기 신청 시

영사관 공증 받은 위임장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해외 체류 사실 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일반적이며, 위임장에는 반드시 상속포기 전권 위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상속포기 신청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

가정법원의 미성년자 법정대리 허가 심판청구서

 

부모 모두가 상속포기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대리로 작성하는 신청서에도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3.대리인 상속포기 신청 시

위임장 원본 +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수

 

대리인은 변호사, 가족, 제3자 모두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임 관계와 서류의 진정성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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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상속포기 신청,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상속포기 신청은 단순한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포인트 5가지:

1. 상속포기란? → 사망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 필수
3. 양식 작성? → 대법원 제공 양식으로 정확하게 작성
4. 특수 상황? → 재외국민,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 필요
5. 실수 방지? → 신청 전 법원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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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나 상속포기 구비서류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만 믿기보다, 실제 접수할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어떤 상속보다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빚을 떠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상속포기 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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