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부양가족 포함 기준 – 세대분리, 직계존속까지 정리

청약 가점 부양가족 포함 기준 – 세대분리, 직계존속까지 정리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은 실질적인 당첨 확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직계존속이나 세대분리된 부모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가점 산정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실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청약 가점이란❓ 부양가족 항목의 중요성

①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②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부양가족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③ 부양가족 수를 1명이라도 더 인정받을 경우 최대 5점씩 가점이 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청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① 배우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자녀(직계비속): 미혼, 기혼 모두 포함 가능하나, 실거주 여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③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가점 인정을 받기 쉽고, 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손자녀: 본인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등본상 동일 세대일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 단순히 가족 관계증명서상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상의 ‘같은 세대’가 기본 전제입니다

3️⃣ 세대분리된 부모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

①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일 때만 인정됩니다. 즉 세대분리된 부모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단, 일정 조건에서는 세대분리된 부모도 포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재합가한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입니다

③ 가장 흔한 실수는 청약을 위해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부양가족 점수를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청약 가점표 (부양가족 포함 전체 점수표)

 

👉 아래에 첨부된 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표입니다

 

항목	점수 기준	최대 점수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당 1점	17점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35점

 

5️⃣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계산 실전 예시

 

① 부양가족 0명: 최대 49점 (무주택 32점 + 통장 17점)

② 부양가족 2명: 최대 59점 (무주택 32점 + 통장 17점 + 부양가족 10점)

③ 부양가족 4명: 최대 69점 (무주택 32점 + 통장 17점 + 부양가족 20점)

④ 부양가족 6명: 최대 79점 (무주택 32점 + 통장 17점 + 부양가족 30점)

⑤ 실제 사례: 4인 가구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무주택 10년, 청약통장 10년이면 60점(무주택 20점 + 통장 10점 + 부양가족 30점)

6️⃣ 부양가족 인정받으려면 꼭 피해야 할 실수

①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지방에 자취 중일 때 실수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은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③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었는데도 관계증명서로만 제출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본 기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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